은폐성 높은 성범죄, 적극적인 신고 있어야
제주도내 피해자 신고율 2015년 47.8%에서 2018년 87.5%
제주경찰,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 개최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범죄자 절반 가까이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었다. 적극적인 신고가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평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제주청 여성보호계에 따르면 회의는 제주도청, 도교육청, 장애인대표 관계자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일환으로 2013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등을 다룬다.

제주경찰의 장애인 성폭력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여건이 접수됐다가 지난해는 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인 발생건수는 ▶2014년 24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16건이다. 

또 예전에는 경찰의 인지나 제3자에 의한 수사가 다수였으나 갈수록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소발이 증가했다. 이는 은폐성이 높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피해자에 의한 신고율은 2015년 47.8%, 2016년 75%, 2017년 66.7%, 2018년 87.5%다. 

성범죄 유형은 타인보다 친구, 이웃 등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보다 장애인 피해자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44.4%가 지인으로, 일반인은 30.0% 비율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애인 단체장은 "우리와 경찰의 시각이 다르기에 장애인 시설 점검 시 CCTV 등 범죄 예방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보완점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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