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론 "이론적일 뿐" vs "검토도 안 했는데 무슨"

원희룡 지사 "ADPi에서 제시된 안, 이론적일 뿐 제주 상황에 안 맞아"
박찬식 실장 "국토부가 ADPi 보고서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TV토론회에 나선 자리에서도 주된 쟁점은 역시나 ADPi 보고서였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시피, ADPi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엔지니어링 관련 자회사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유신 측에 과제를 맡겼고, 유신이 ADPi에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문제는 이 ADPi의  보고서를 두고,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선 국토부가 보고서를 검토하지도 않고 폐기해버린 뒤 제2공항을 추진한 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라고 보고 있는 반면,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참고용 용역이었을 뿐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맞서면서 현재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평행선은 4일 오후 7시 10분부터 진행된 TV공개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TV공개토론회는 서로 양측의 합의한 방식에 따라 진행된 두 번째 자리였으며,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나서 1대 1 맞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래부터는 방송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축약해 그대로 기술했다.

제 1∼2주제. 제주공항 확장 및 제2공항 건설, 그리고 ADPi 보고서

원희룡 지사
안 그래도 혼잡한 활주로에 더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도 안전을 위해서 이·착륙 횟수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박찬식 실장
세계적인 추세는 정반대다. 항공수요가 날이 갈수록 느는데, 새로 지을려는 계획들이 다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항관제와 운영시스템 개선 쪽으로 가고 있다. 영국에선 활주로 하나만으로 시간당 45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쾌적한 상태를 만드는 건 활주로가 아닌 터미널 문제다.

원희룡 지사
ADPi 보고서에선 19개 조건을 다 갖추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검토한대로 이론적으로만 그럴 뿐, 현재의 한국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라고 하는 건 무리다.

박찬식 실장
검토한 거 보셨나. 검토하지 않았다. ADPi 보고서를 추가 검토하도록 돼 있었고, 검토내용을 따져 물었더니 결국엔 김병종 교수가 검토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제2공항 필요없이 기존 공항 증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어서 덮어버린 거다.

원희룡 지사
파리공항용역단은 현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거다. 국토부가 검토한 후, 현재 시간당 34회에서 1회 더 늘리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해서 운영해봤더니 실패했다. 이론으로 제시한 것과 현실에서 검증되는 것에 차이가 컸다. 무슨 대단한 의혹인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론과 실제가 달랐다. 안전의 문제에 도박을 걸 순 없지 않나.

박찬식 실장
너무 잘못 알고 있다. ADPi에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시간당 40회로 늘리는 방안이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관제용량 부족해서다. ADPi에서 보고된 선결과제 19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걸 제시하면 제가 인정하겠다. 문제는 이걸 검토한 국내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다.

원희룡 지사
관제시스템 개선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34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공기 이·착륙 충돌 위험이 있었지 않았나. 국토부에서 이건 이론적인 것이지 실현 가능하지 않다해서 채택되지 않은 건데, 실제로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있다면 피해가야 한다.

박찬식 실장
이론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공항관제 개선을 위한 연구나 투자가 없었다. ADPi에서도 현 방식에선 공항수요 개선이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착륙 충돌 위험도 기둥에 가린 관제탑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다. 이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지사
그렇다면 남북활주로를 활용할 것도 없다. 관제시설 갖추면 된다는 건데, 그걸로 해결 가능한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논의를 했겠나. 5조원 사업하는 게 정부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다. 정부에선 현실성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걸 존중하고 가야 한다. 수차례 용역 거쳐 왔는데 하부용역 하나 가지고 이게 모두 엉터리라고 하는 건 억측이다.

박찬식 실장
검토했다면 얘길 안 하겠다. 실제 검토를 안 했으니 문제가 있는 거다. 제주도가 국토부 말만 믿어야 한다면 이렇게 올 필요가 있었나. 국토부의 설명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니 이런 거 아니냐. 제주도 역시 제대로 알아봤나? 제가 근거 없이 억지부리는 거 같나? 

원희룡 지사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토론했다. 공항관제를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 적용하면 관제사와 조종사들 사이에서 실제 비상시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부담 문제가 있고, 윈드시어와 역바람으로 인해 공중에서 20∼30분을 대기해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제주공항을 기피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더 빡빡하게 채워서 최대한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 안전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박찬식 실장
그렇게 말하는 국토부 관계자가 있으면 불러서 토론하고 싶다.

원희룡 지사
토론하지 않았나? 

박찬식 실장
많이 한 거 같죠? 실제로는 몇 번 안 된다. 쟁점 발굴에만 8번이나 소요됐다. ADPi 보고서는 거의 막바지에 가서야 터져 나온 문제다. 이미 선진국은 음성 통신이 아니라 데이터 통신으로 관제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신호등이 무작정 원칙대로만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서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이미 외국에선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부에선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

원희룡 지사
비상시 수동조작은 우주선도 갖춰야 하는 거다. 정상적으로 뜨는 상황 뿐 아니라 비상시엔 0.00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관제능력이나 자동항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박찬식 실장
그걸 다 고려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늘리고 있는거다. 우리나라는 공항을 많이 지어서 해결하려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항수요를 맞추지 못한다.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되겠나. 현재는 관제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여서 관제사들이 안 된다고만 하는 거다. 그러니 국토부에서도 손놓고만 있는 거다. 

원희룡 지사
이론상 관제시스템이나 능력 개선해야 한다는 거 인정한다. 당연히 국토부에서도 제주공항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런데 남북활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 짓는 거다.  현재도 윈드시어 때문에 뜨고 내리질 못하는데 남북활주로를 활용해 교차활주로를 동시에 가동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연동과 노형 쪽은 고도제한이 290m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남북활주로를 이용하게 되면 고도제한에 걸려 이를 낮춰야한다. 또한 비상 시에 복행해야 하는 문제도 걸리고, 연동과 오라동, 이도동까지 소음피해가 확대될 거다. 현재도 소음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주공항 수요가 더 늘어나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거다. 환경수용능력을 중시한다면서 교통체증 악화되는 건 왜 생각 안 하나.

박찬식 실장
제주시내 고도제한을 ADPi에서 몰랐을 거 같나. 다 검토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 (사진을 내보이며)이걸 안 본 거 같은데, ADPi에선 남북활주로를 북쪽 바다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걸 전제로 했다. 복행 항로도 잡았다. 제주시내로 가지 않고 복행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가능한 문제다.
바람은 동서활주로가 훨씬 안 좋다. 바람이 강할 때만 문제되는 것이고, 오히려 제주공항에선 북서풍에 강풍이 불 때가 많다. 그래서 이륙은 남북활주로가 유리하다. 제2공항이 남북활주로로 설계된 이유이기도 하다. (바다 방향으로만 이용하니)남북활주로를 이용해야 소음피해가 줄어든다. 관광객 수용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릴 게 아니라면 교통문제 역시 잘못 판단하는 거다. 제주공항에서의 관광객 수용을 20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원희룡 지사
현 제주공항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소음, 교통, 바람, 용량 관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걸 검토한 결과 제주공항 확장은 무리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3주제. 제2공항 후보지 왜 성산인가.

원희룡 지사
공항부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구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혜택받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용역연구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 중이다. 경제적인 혜택이나 보상을 떠나서 마을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대책 세우고 노력하려고 한다. 성산으로 결정된 건, 30여 개 후보지 놓고 1,2,3단계 거쳐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지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

박찬식 실장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때문에 안전이나 환경성 문제가 아예 평가에서 빠졌다. 동굴조사는 오래된 문헌조사로만 이뤄졌다. 현장조사 예산도 반납했다. 폭설이나 폭우 환경에 대한 고려도 빠졌다. 성산의 불리한 요소들만 다 빠졌다. 거기에 군 공역 중첩 문제에선 난산 지역과 상황은 같은데 난산은 감점되고 성산은 그러지 않았다. 
최종 후보지 4곳 모두 오름을 잘라야 했다. 허나 그 전 단계의 심사에서 신도리 후보지는 오름도 없고 유력한 후보지였는데 갑자기 이곳이 빠지고 마을부락이 있는 다른 신도리가 후보지로 변경된 뒤 최종후보에서 탈락됐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끝까지 답변하지 못했다.

원희룡 지사
처음에 국토부 측에 복수의 후보지가 있다면 제주에게 결정할 권한을 달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 환경문제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 그대로 달라고 했다. 당일날 통보에서 점수 차이가 워낙 나서 그대로 결정된 것 뿐이다. 어디를 가든 반대가 없겠나. 제주에 숨골 없는 곳이 어딨으며, 환경 훼손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나.
중요한 하자라는 건, 활주로 밑에 동굴이 있다거나 오름을 깎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판단된거라 보고, 제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던 거다.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게 저희 결론이다.

박찬식 실장
중대한 하자 있는지 검토해봤나

원희룡 지사
검토위 진행됐고, 중대한 하자 없다고 결론났다. 그건 반대 측의 주장일 뿐이다.

박찬식 실장
지금 지사는 국토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저희들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중대한 하자 있었다. ADPi 보고서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다.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에 과업을 맡긴 건데 그걸 검토하지도 않고 배제시켰다.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 또, 신도리 배제도 중대한 하자다. 제대로 검토해봐라. 그런 과정을 거쳐보자는 거다.

원희룡 지사
검토위 이미 14번 가동됐다. 그 때 합의한 게 뭐였나. 무작정 평행선을 달릴 게 아니라 중대한 하자라면 이걸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2/3가 합의되면 단일 의견 채택하기로 했다. 제주도 빠지라고 해서 7대 7로 진행됐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해서 국토부도 동의한 게 아니냐. 출발할 때나 끝날 때까지 중대한 하자라고만 주장하고, 국토부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거냐.

4주제. 갈등해법 제2공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 의혹 풀기 위한 획기적 방안은?

박찬식 실장
간단하다. ADPi에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역진에선 실제 검토 안 했다고 했다. 그러니 이걸 검증하면 될 일이다. 도와 의회, 시민단체 다 같이 협의해서 ADPi社 부르고 국내외 전문가 다 불러서 현 공항으로 4000만 명 이용이 불가능한건지 따져보자.

원희룡 지사
국토부가 그거 따져보라고 검토위 구성해서 14차례 운영하지 않았나. 이제 국토부는 빠지고 용역사 다 불러서 지금 다시 검증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니 처음부터 도정이 (검토위에)참여했어야 했다. 제주는 그간 국가예산 따오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만장일치로 도의회 결의문도 올렸다. 만일 국회에서 하자고 하면 저도 동참하겠다.

박찬식 실장
그간 의혹을 제기하면 국토부는 감추려고만 해서 제대로 검토할 기회도 없었다.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걸 풀어야만 갈등해소가 가능하다. 이걸 왜 국회로 넘기나.

원희룡 지사
전문가들끼리도 극과 극을 달리는 문제를 공론조사로 하자는 건, 암 수술 환자를 앞에 놓고 환자들끼리 의논하자는 꼴이다. 반대 측 내용도 다 다르다. 10월까지 국토부에 의견 제출해야 하니, 그걸 할 것이고, 기존 14번 검토위 활동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국토부에 더 추진할 수 있는지 의논해보겠다.
행정의 입장에선 의사결정에 책임져야 하는데 국토부와 엇박자가 나면 콩가루가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봉합할 의지가 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줄 알았는데 더 필요하다면 국토부에 물어보겠다. 저희로선 이게 다 잘 되고 다수의 뜻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최선의 입장을 내야 하는 것이지, 반대 입장만을 대변해야 하는 건 아니다.

4-2 공론조사, 여론조사, 주민투표, 대안은?

박찬식 실장
다른 건 몰라도 입지선정은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인 선에 있다.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걸 검증하지 못한 채로 갈 수 없다. 성산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강행할거냐. 제주해군기지처럼 이간질하고 밀어부칠거냐. 이대로 가면 또 반복된다. 도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갈 수 없다.

원희룡 지사
이게 자꾸 현 공항만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해서 문제다. 국토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제주공항 고도제한 다시 풀어야 하나. 소음은 어떻게 할거냐

박찬식 실장
ADPi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나. 용역진에서 그거 검토하지 않았다니까요.

원희룡 지사
이론적일 뿐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다. 2억 원 짜리의 하도급 작은 용역이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게 맞을지도 모르니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건, 계속 현 공항을 더 확장해서 쓰자는 주장은 소음 문제 때문이라도 안 된다.

박찬식 실장
ADPi가 그간 전 세계 공항을 본 곳이다. 그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할수가 없다. 국내 용역진이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증거있으면 내밀어달라. 검토한 자료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자 급하게 만들어 낸 논리일 뿐이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일에 도민의견을 모아서 검토해야지, 그 과정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국토부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원희룡 지사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 공항을 확충하는 걸로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책임질 수 있겠나. 이미 과포화상태다. 국가가 투자해주겠다고 나섰다. 물론 주민의 아픔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해결책 세워야 할거다.

토론 마무리 발언

박찬식 실장
제주미래비전 17억 예산 들여서 만들었다. 344쪽을 보면, 일정 규모의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구체적으로 공항이나 쓰레기매립장 등의 대규모 시설을 할 경우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적어놨다. 이걸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버릴거냐. 기존 공항과 제2공항 확장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라도 그걸 약속해달라.

원희룡 지사
2014년에 필요하다해서 4가지 큰 국가의사결정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어려운 문제들 참 많다. 제주의 공통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과제다. 제2공항을 도민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해당 주민의 아픔과 과제는 충실하게 수행하겠지만 (제2공항 건설은)제주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