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엔 한사코 군공항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미 점 찍어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밝힌 '공군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엔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공군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내에 공군기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 바 있다.
허나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2공항에 군사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떠오르게 됐다.
이 문제와 관련, 정의당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은 "이미 정부는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재의 민군복합항은 외형만 그럴 뿐 사실상 군항으로서의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이번 '남부탐색구조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되면 제주 전역이 군사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여기에 미국의 공군전략자산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주는 그야말로 미·중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민은 한 번 속았다. 도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뒤, 항공자산을 제주에 배치해 추후에 확장하려는 계획이 아닌지 명백하게 밝힐 것과, 공군기지가 들어설 후보지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