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공론화, 어떻게 추진될까
제2공항 도민공론화, 어떻게 추진될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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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우선 도의원들과의 공론화가 우선...
실제 도민공론화는 민간 차원의 조직위 구성해 맡길 것 밝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문제와 관련해, 24일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공론화 청원의 건'이 채택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다. 문제는 도민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다. 환경부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요구를 했지만, 국토부는 조만간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얼마 있지도 않다.

당장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 도민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다.

▲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Newsjeju

이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실에 들러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태석 의장은 이번 청원 채택 결과를 두고 우선 "도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의회가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어 김 의장은 "만일 제주도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우선 의원들과도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나눠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추진 방식에 대해선 과거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른 청원에 대한 형평성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과도 상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조직 구성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우선 김 의장은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과 만나 세 명의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보고, 의원총회 소집이나 교섭단체, 상임위원장과의 미팅 등의 여러 방법으로 도의원들의 의견을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일 국토부가 도민공론화를 수용할 것 같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올해 2월에 당정협의회 때 분명 국토부는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반영 내지는 존중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며 "허나 수용 여부는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첫 단추를 잘못끼워 이렇게 됐다. 그걸 원상회복 시키고자 도민공론화를 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찬성 쪽에 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행정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저희도 걱정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갈등을 이대로 가만놓고 있을 수 없다. 갈등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공론화라면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을 바랐다.

김 의장은 "공론화 주체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가 오는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한 방침에 대해선 의구심을 던졌다. 김 의장은 "환경부의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무시하고 강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국토부가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본계획 고시가 좀 더 늦어질 수 있음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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