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10월 30일까지 제주도 및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 밝혀
당초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빨라야 올해... 내년으로 더 늦어질 수도
[기사수정 8일 오후 3시 22분]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10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중엔 힘들고 빨라야 올해 중에야 가능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부분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은 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을 불러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미진하니 추가로 후속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며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 대한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당초 10월에 고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민들과 소통한 후에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고시할 수가 있는 거냐. 국토부의 의지가 뭐냐"고 물었고, 권 실장은 같은 답변만을 늘어놨다.
이어 안호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진안)도 권용복 실장에게 "제2공항 건설 타당성을 위한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사타와 예타, 기본계획에서 모두 달라지다보니 과연 제2공항이 시급히 필요한 것인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실장이 "여러 GDP 지수나 수요모델에 따라 차이난다"며 해명하려하자, 안 의원은 "수요예측을 국가기관에서 하는데도 차이가 발생해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제주공항의 낙후된 관제시스템을 개선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보조활주로를 활용하는 ADPi보고서도 있었는데 사타에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용복 실장은 "현 제주공항의 확장대안으로 사타에서 검토됐었지만 제2공항 건설 대안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돼 탈락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 판단을 국토부 누가 했다는 것이냐"며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우선 검토하라는 과업지시도 있었는데 사타에서 이게 빠지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환경부에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이라는 주문이 있었으니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기되는 묹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의견이 모일 때까지는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실장은 "10월 30일까지는 제주도, 관계부처(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고 이후에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도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도로 상황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언제 고시하겠다고 날짜를 정할 수 없다. 그 때 고시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추가 의견을 조율한 후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빨라야 올해 내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 의견 조율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