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5차 실무회의를 15일 서귀포시에서 개최했다.
이들 실무회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공포된 이래 격월주기로 행정시별 순번에 의해 교차 시행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제도의 세부 집행과정에서 자칫 임의적(자의적) 해석으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양 행정시의 공통되고 통일된 시행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해에 발생되는 부담금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순회설명회,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등 효과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교통량감축활동을 신청한 기업체의 이행준수 여부에 대한 현지 점검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부정경감 적발에 대한 사후관리, 사진체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관관계 등이 실무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지침을 수립,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양 행정시 담당팀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시설물의 부과대상 여부, 감축활동과정에서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부담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시행 첫 해가 중요한 만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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