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대로 추진 중인 게 하나도 없어" 비판
강연호 의원 "이럴거면 하논분화구 의제, 뭐하러 채택했나" 반문

▲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분야의 정책들이 모두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출석하면서 주된 환경정책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최근 제주의 환경정책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다"면서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을 열거한 뒤 "모두 잠정중단 상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상수도 누수율 제고▲하논분화구 ▲축산폐수 등 너무 많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적은 이해되나,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의 의지만으론 안 된다"며 "국립공원 조성 부분에서도 산림청과 환경부가 서로 의견 충돌 중"이라면서 제주도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지사의 힘만으로 다 해결되는 거라면 주요정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좀 더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강연호 제주도의원(무소속, 표선면). ©Newsjeju
▲ 강연호 제주도의원(무소속, 표선면). ©Newsjeju

# 하논분화구 논의, 7년째 아무런 성과 없어

이어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강성민 의원이 제기한 정책들 중 '화논분화구 복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연호 의원이 하논본화구 복원에 대한 추진이 전무하다고 비판하자, 전성태 부지사는 "미흡한 게 맞는데, 복원에 2000∼4000억 원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제주도정이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이냐"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았으면 발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때 다 검토했던 것 아니냐. 공직자들 동원해서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국 130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놓고 이제 7년이 넘어가고 8년째 되는 시점에서야 예산타령을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당시 의제가 통과됐을 때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고, 이들이 국제심포지엄도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하논분화구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렸었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간 도정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복원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많았다"며 "사유지 매입에 따른 필요재원이 너무 많아서 환경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재차 항변했다.

강 의원은 "자꾸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데, 도정에서 (2012년에)의제를 발의할 때 그걸 몰라서 발의했느냐"며 "120만㎡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경비 예상하고 발의한 게 아니냐.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까지 제주도정이 토지주와 단 한 차례라도 면담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국장이 대답을 못하자, 강 의원은 "토지주와 한 차례 의견 교환도 없이 책상에서만 계획을 세우니 일이 제대로 추진될리 있겠느냐"며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와도 몇 차례 면담을 가졌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도 박 국장은 답변을 못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아무런 대화도 없다가 이제야 와서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냐"며 "주민들이 보기엔 행정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토지평가액을 낮춰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제라도 제주도정이 나서 범국민추진위, 토지주들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는 29일에 토지주들과 만날 약속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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