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이미 늦었는데 지금처럼 하면 어느 세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광부는 5년 단위의 갱신허가제는 너무 짧다고 보고 있는 반면, 제주도에선 10년짜리는 너무 길다는 입장을 냈다. 때문에 7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제주에만 갱신허가제를 '특례'로 줄 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의 카지노 제도를 점검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서 카지노 관련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면 7단계도 회의적"이라면서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선 저 역시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나 (미반영 시)별다른 대책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외국 사례나 국내 다른 인허가 특허 사례를 검토해서 5년 정도의 갱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는데, 문광부에선 5년이 너무 짧다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영돈 국장은 "하지만 10년은 너무 길고 7년 정도로 조정하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번 7단계 특별법에서만큼은 반드시 5년이든 7년이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양영식 의원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원희룡 지사(제주도정)의 태세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지, 규제에 방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는건지 의문"이라며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강 국장이 그간 원 지사가 누차 강조했던 원론적인 답변으로 재반복되자, 양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박남춘 시장의 예를 들면서 "인천에선 엄청난 의지와 열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며 "육성할거라면 도민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하는데 도대체 무얼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강 국장이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복한 뒤 "....다만 (카지노가)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야 한다"고 말하자, 양 의원은 "육성하겠다면 지금의 도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는데 집중하다보니 지금 단계에서 육성하겠다고 떳떳하게 설득해 나가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애둘러 난감함을 피력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거저거 다 따지면 언제 하겠다는 거냐. 싱가포르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도 2025년에 개장하는데 제주만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도개선 하고 나면 2030년에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다시 강 국장이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안' 얘기를 꺼내자, 양 의원은 "그게 언제 될 거 같나. 갱신허가제도 5, 6단계 때부터 나왔던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카지노를 포함한)복합리조트는 세계적 추세다.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도정에서도 이를 육성하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