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 두고 원희룡 지사에게 재차 당부
'심사보류'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에게도 유감 표명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30년 숙원사업에 대한 현재 제주도민의 뜻이 30년 전과 똑같다고 해석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석 의장은 31일 제377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또 다시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동영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답변을 재언급하면서 "여기서 '제주도'가 누구냐. 원희룡 지사 본인만이냐"며 "제2공항 공론화를 결정할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그렇게 누차 원희룡 지사가 강조해왔던 '도민'이 누구인지를 따져 물으면서 "도지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도민의 뜻을 모아 국토부 장관에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런데 지금 지사는 무얼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문제도 꺼냈다.
김 의장은 "현 제주공항보다 1.5배 넓은 면적에 제2공항이 들어서는데 국내선 50%만 전담한다는 사실과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보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는 원 지사는 그러면 이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보기는 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성산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묵살됐다는 점도 거들었다.
김 의장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제2공항이 강행되고 있으니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대체 우리는 10년 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미 도민의 70%, 공직사회의 52%가 공론화에 동의했다. 도민들의 뜰이 이러한데 지사께선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사의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그런 결정이 도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사가 말한대로 제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그렇게 결정된 공론으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찬성과 반대가 모두 승복하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해군기지처럼 10년이 넘는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망각의 사회가 되어야 하겠느냐"며 공론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지만,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역할을 저버리는 건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 모두가 어쨌든 (피하지 말고)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