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대규모 칼질 예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살펴보니 법 위반 수두룩...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역농어촌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
특히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 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 규모에 미달한 채 편성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결위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선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함에 따라 기금 목적의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 235조와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서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 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금고 잔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예산안은 가용재원 모조리 끌어다 편성한 것
"이대로면 민선 8기 재정운용상황 최악에 직면할 것" 경고
예결위는 "당초 제주도정에선 가용재원이 3000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행정 내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한편, 정책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전혀 세출구조조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끌어다 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021년 이후엔 더 이상의 재정확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21년 이후 5000억 원가량이어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채무부담이 더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내년에 2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2021년에 갚아야 할 이자액이 200억 원에 달하게 된다"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액도 90억 원에 이르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도 600억 원에 달해, 민선 8기 재정운용 상황은 최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다음 민선 8기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가용재원을 마구 끌어다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예고된 상황인데도 제주도정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예결위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됨에 따라 재정분권에 따른 실익은 전국 평균이 2.5%인데 반해 제주는 1.7%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영훈 예결위원장은 "재정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하는 건 제주자치도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라며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에 채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며 대규모로 예산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