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행정 내부경비는 느는데 도민혜택 서비스 예산은 줄거나 동결" 질타
올해부터 재정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했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직접 서비스 예산은 줄거나 동결된 반면 오히려 행정 내부경비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심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집중 따졌다.
김경미 의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 공무원이 쓰는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7.91%로 대폭 늘어나고, 외주화 예산도 20%나 늘었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나름 행정의 내부경비를 줄이려고 감축해보고는 있으나 부족하다면 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탁금과 출연금에서도 대대적인 세출구조를 단행했는데도 행정시의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정적자 3000억 원이라는 언론플레이를 일삼으면서 신규사업 편성을 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전성태 부지사는 "신규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계속사업을 줄이더라도 편성해야 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며 지적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결국은 행정이 아니라 도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정 일반 운영비가 증가한 반면,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 대부분이 감액됐다. 민간경상사업보조도 2.97%로 과소편성됐고 민간행사도 0.39%로 감액됐다"며 "더군다나 사회보장적 수혜금마저도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정위탁 아동보조금이 월 12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2012년도 권고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월 15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해놓고선 이걸 동결시켰다. 재정의 위기상황을 왜 도민들이 짊어져야 하나.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동의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위탁금과 출연금, 일반 경비 부문 예산이 다 도청이 높다. 도민에게 직접 가는 직접 서비스 예산이 삭감됐거나 동결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 부지사가 "세부사항까지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적에 동감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예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건 원칙이다.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