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의회 상임위와 왜 논의 안 하는 거냐"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외의 음악 관련 명문과 함덕고등학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성과를 지난 3일 발표했으나, 정작 제주도의원들로부터 협약 세부내용을 교육청이 비밀로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좋은 성과를 내고도, 협약 내용이 자칫 부실하게 이뤄져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협약 세부내용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율이 안 된 것이냐"고 묻자, 제주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조율은 됐는데 아직 (완전히)협약이 체결 된 게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길호 의원은 "협약 내용에 따라 공개 안 하는 건 좋은데 왜 상임위(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거냐. 행정에서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걸 모르냐"고 질타했다.
강순문 실장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안 했을 뿐, 교육감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언론에 공개는 했다"며 지적을 피해 나가려 했다.
이에 현 의원은 "교육청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왜 이걸 비밀에 부쳐야 하느냐"며 "협약 체결 자체를 질타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협약하는데 국회가 모르고, 지방교육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이 혼자 책임지나"고 반문했다.
이어 현 의원은 "협약에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쪽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을텐데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패널티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같이 의논하고 점검하자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걸 비밀에 부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치 못한 건 공감하나 비밀에 부친 건 아니"라고 항변했다.
현 의원은 "그런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정책설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면 어쩔 거냐"고 꼬집었다.
또한 현 의원은 "제주에 독일어나 러시아러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한 곳도 없다. 유학 시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아이 한 명 한 명 살펴보겠다는 교육감이 여유 없는 학생들에겐 어떻게 가라고 할 거냐"고 물었다.
강 실장이 모든 대학 학비나 거주비용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건 무리라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모처럼 이 성과물들이 잘 효과를 내려면 정책설계를 꼼꼼하게 하라는 주문"이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내년 4월에도 독일이나 러시아 측과 논의가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언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면서 잘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 유일의 '음악' 전공 고등학교로 편제된 함덕고등학교는 독일의 데트몰트 국립음대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함덕고 음악과에 데트몰트 예비음대반이 개설되며, 매년 2주 동안 데트몰트 교수진들이 함덕고로 파견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다. 또한 새로운 입시전형 정보를 함덕고에 우선 제공하며, 독일 교수진들이 선정한 함덕고 학생들에 대해 독일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함덕고는 내년 4월엔 러시아의 글린카 국립음악원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이 두 곳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허나 당장의 문제는 제주에서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학교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두 곳 학교와 협의 및 내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