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환경부 측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공개 요구> 성명서를 냈다.
제2공항 도민회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자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앞서 환경부는 KEI 의견을 토대로 ▲조류충돌 여부에 대한 해외 모델 적용 분석 ▲주변 지역 환경 및 동굴조사 등을 국토부 측에 보완·요구했다. 또 현재 제주공항 확장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지대안의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환경부 측에 제출한 보완서 비공개 방침이다. 환경부의 종합검토 주문과 제2공항 도민회의가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들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항공수요 ▲항공기 이착륙 항로 ▲풍향 및 소음평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조사의 문제 등을 제기해왔지만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민회의 관계자는 "환경부에 제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지역민들과 환경부의 보완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국가기관으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서의 내용을 지역주민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도 개진하지 못한 채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끝낸다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잘못된 결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즉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제2공항 도민회의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