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숙원 해결 청신호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수차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오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로 8억 원의 예산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 10일 수정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총 국비 확보액은 역대 최대인 1조 5118억 원이 됐다.

당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알려졌던 1조 4945억 원에서 23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무엇보다 이번 국비 절충에서 최고 성과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관련 용역비 확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그간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 된다던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무나 당근 등 5개 품목의 월동채소류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지면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설득해 온 것에 따른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비가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와 아라동, 대정, 안덕, 남원 등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81억 4800만 원)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억 4000만 원) 사업 등이다.

이 외에도 4.3평화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 4.3유적지 정비 3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원,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 5억 원,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억 1100만 원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면서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236억 원의 국비 추가 증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