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갱신허가제,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카지노 갱신허가제,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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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17일 결의안 들고 국회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들고 17일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위해선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상경한 것이다.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6명의 제주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영돈 관광국장과 함께 노웅래,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 제주특별자치도 강영돈 관광국장(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소속의 도의원들이 17일 국회로 올라가 노웅래 위원장에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강영돈 관광국장(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소속의 도의원들이 17일 국회로 올라가 노웅래 위원장에게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전달했다. ©Newsjeju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7월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문광위 의원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과 오영훈 의원과도 만나 몇 년째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광위 의원들은 "최근 드림타워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와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현재 제주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도입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니 특별법 개정에도 협조해달라"면서 결의문을 전달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에 대해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공헌 확대, 지역공동체 감시와 협력의 확대 등으로 건전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만큼 심의가 진행되고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그동안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현행법상 행정처분만으론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카지노업의 유효기간을 정해 만료시점에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인허가를 강화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의결한 결의문은 국회 외에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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