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2구간 중앙분리대 도로폭 너무 넓어 폭 최소화 및 속도제한 통보
제주자치도, 사실상 도로확장계획 재보완해야 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려는 비자림로의 4차선 확장공사 계획이 당초보다 도로폭이 더 축소되는 쪽으로 재설계돼야 할 전망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월 3일 제주자치도에 비자림로 도로확장계획 공사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관련 최종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자치도에 통보한 비자림로 2구간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을 공개하면서 도로폭을 최소화하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자치도에 통보한 비자림로 2구간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을 공개하면서 도로폭을 최소화하면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측이 이 최종 검토의견을 입수해 10일 공개한 '비자림로 2구간 환경저감대책 검토의견'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자치도에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로드킬 우려가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을 최소화하고 속도제한을 현행 70km/h에서 60km/h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구간의 중앙분리대를 존치할 경우, 도로폭이 27m에 이르러 로드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도로폭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최대한 적극적인 저감대책으로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로드킬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도울타리를 2구간 좌측과 우측에 모두 설치하고, 양서파충류나 곤충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로드킬 발생을 줄이고자 제한속도를 60km/h로 줄이라고 덧붙였다. 속도제한을 60km/h로 줄이게 될 경우,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폭을 3.5m에서 3m로 줄일 수 있다. 차량속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방지턱과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도 강구하라고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렇게 제한속도를 줄이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불필요해지거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2구간 중앙분리대 역시 폭을 최소화해 도로폭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갓길과 길어깨 등의 폭도 최소화 할 것을 명시했다.

▲삼나무 벌채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환경단체와 행정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후 예상 조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 3구간에 대해선 올해 5월까지 추가 정밀조사 할 것을 지시했고, 2구간에선 로드킬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폭을 최소화하고 속도제한을 60km/h로 줄여야 한다고 최종 검토의견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2구간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의 야생생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2구간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목장 쪽)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 대안으로 목장 쪽으로 도로를 곡선화해 서식지를 회피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붓순나무와 팽나무 등 2구간 내에 생육하는 상록활엽수를 이식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행하라고 전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철저히 선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통보에 대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 폭 축소와 속도제한은 꼭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가 애초 제안했던 건 현행 2차선을 유지하되 갓길이나 추월차선을 추가하는 것 정도였다. 결국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제주도청에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었다"며 "최종 검토의견에 따라 2구간의 중앙분리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로폭이 14m 정도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2차선 도로폭이 9∼10m 정도이므로 14m의 폭으로도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정에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도로로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통보를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통만 제대로 됐더라도 재조사를 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지금이라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도로폭을 줄이고 속도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진정한 생태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 중 1, 3구간은 올해 5월까지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2구간은 저감대책을 수립해 서로 합의 후 공사를 재개키로 한 바 있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구간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전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 검토의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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