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도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한다.

19일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1차 산업, 관광, 미래 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에 규제혁신을 포함하는 5+1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경제부서, 법제부서 등 행정과 상공인단체, 전문가 등 민간 7~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태 구조다.

'민생경제 규제혁신 TF'는 유·무형의 경제활동 규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령, 자치법규, 내부지침 및 계획에 그치지 않고 소극행정, 부서간 칸막이 등 무형의 행정행태도 함께 발굴한다.

과제 발굴은 민생경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부서별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행정내부발굴방식과 TF팀이 직접 경제현장을 찾아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발굴된 과제는 법제부서의 검토와 사업부서 최종 과제로 선정하는 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TF팀이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2차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TF'에서 성과창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못지않게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모두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