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4년 만에 리턴매치, 오영훈·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시 을' 방송 토론회 공방 펼쳐···제주 제2공항, 4.3특별법 계류 '설전'
'제주 제2공항' 시선 차 뚜렷···"무조건 추진" VS "찬반 도민 갈등해소 먼저"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15일)를 앞두고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첫 토론회가 녹화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 간 양자 대결로 벌어진 토론회는, 이른바 리턴매치(return match)로 관심이 모아졌다.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MBC 스튜디오에서 사전녹화 후 밤 11시5분부터 방송됐다.

두 예비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13일)'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부상일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고, 오영훈 예비후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토론회 첫 인사는 4년 전 승패에 따른 예비후보자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주시민이 보내준 성원과 지지 덕분에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감사와 함께 "반드시 21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문을 연 부상일 예비후보는, "2016년 선거 당시 도와줬던 분들에게 고맙단 인사도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고 용서를 구했다.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 제2공항 문제 격돌 
- 부상일 "20년 도민 숙원 조속히 이뤄져야"···"도청 및 관공서도 제2공항 부지로 이전"
- 오영훈 "사업 관련 찬반 갈등해소 우선"···"현 공황 수용력도 들여다봐야

두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부상일 예비후보는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주장"이라며 "제2공항은 단순히 공항을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어 "현재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영훈 예비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선공을 날렸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 강정 해군기지문제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갈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며 "또 다시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시련이 재현되고 있는데, 찬반갈등 을 해소되지 않으면 제주공동체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상일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이 오래된 도민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행정시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부 예비후보는 "중요한 것은 제2공항 문제가 언제부터 논의했는지 돌이켜봐야 하고, 약 20년 전 도민들은 강렬한 열망을 갖고 정부에 표명을 했었다"면서 "당시는 도민사회에서 '제주가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2공항은 단순히 현 제주공항이 복잡하기에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닌, 미래제주 관광산업에 중요한 경쟁력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 제2공항에 배후지가 없다면 안 될 말이다. 행정시전 이전은 새로운 시도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또 "(제주도청과 도의회 등 주요 관공서 이전) 재원마련은 제2공항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당 부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은 도민들의 동의가 우선이라고 명확히 했다.

오 예비후보는 "제주공항 배후지에 제주도청 이전은 맞지 않을 뿐더러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아직 접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청과 도의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제주도민 세금으로 쓰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제껏) 분명한 입장을 계속해서 말해왔다. 제2공항 추진 과정은 자체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동의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또 "주민동의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제주도와 관계부처, 당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의 발언을 듣고, "제주에 제2공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물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으로 수용 능력이 충분하느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제2공항 입지 선정 문제, 관광객 이용객 추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보고서, 올바르지 못한 절차적 과정 등 많은 문제가 양산됐다"고 진단,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우선임을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제주공항 지닌 수용능력이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을 때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없다"면서 "제주 미래비전를 이야기 할 때 계속 관광객을 더 많이 오게 하는 것과 개발 확대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기에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인류는 향후 지금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경함하게 되는데 여가의 증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2공항은 제주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 다소 불합리한 것이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걱정스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경청해야겠지만 단순히 제2공항 문제를 수용력으로 보는 오영훈 예비후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 제주의소리·제주MBC·제주CBS·제주신보 공동 기획, '제주시 을' 총선 토론회 / 사진출처 - 제주MBC 방송 영상 갈무리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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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계류 신경전  
- 오영훈 "개정안 계류는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제주 오지도 않아"
- 부상일 "내게 권한 있었다면 개정안 논의 진전 있었을 것"···"문재인 이번에도 내려오나"

오영훈 예비후보는 "2017년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과 유족들께 송구스럽다"며 "4.3특별법 핵심은 정부가 인정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법적 근거조항 마련과 불법구금 수형인들에게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근거조항을 넣는 부분으로,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저 역시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초안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재심과 희생자 배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제가 생각하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했지만 매년 내려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예비후보가 "오실 수 있다면 와야 한다"고 답하자, 부 예비후보는 "그 발언은 '안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려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오영훈 예비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는 대통령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4.3) 유가족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겠다"고 지적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주에 오지 않은 것과 사과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서 사과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번엔 내려오지 않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명확하게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경호 문제와 관련이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부 예비후보는 2017년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는 이유와 오영훈 예비후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오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고, 특별법 처리과정은 방송과 속기록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주면 좋겠다"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반격에 나섰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가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 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근거조항, 4.3왜곡날조 세력에게 처벌근거 두는 조항 등이 있다"며 "해당 내용 전부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배보상과 재심 규정은 동의하지만 문구 하나하나를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 "4.3 정의 규정은 지금의 4.3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처벌조항은 이미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법조계의 논란을 참조해 달라"고 답변했다. 

부 예비후보에 답변에 오 예비후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부 예비후보도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2017년 법안 발의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부상일 예비후보는 "당시 저는 자유인이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상태로, 제가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 부탁을 하는 정도밖에 명확히 없었다"면서도 "저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면 지금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훨씬 많이 진전돼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예비후보는 대정부질문 몇 번, 소위 몇 번 열린 것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회의장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회의록을 보면 4.3특별법과 관련된 오 예비후보의 발언은 몇 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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