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무소속, 제주시갑)는 이번 4.15 총선은 ‘행복한 제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주는 엄청난 개발이 이뤄져 왔음에도 개발이익에서 주민이 배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며 전면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자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 배려대상에게는 자활기회로 돌아가는 등의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죽하면 도민들 사이에서 ‘대형자본과 면세점만 행복했던 14년’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느냐”며 “특별법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자 제주의 가치여야 하며, 제주도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예비후보는 앞으로의 개발은 우선 구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지역은 녹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전통과 문화, 자연환경, 관광시설을 자산으로 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민자율권 강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의 단계적 권한 이양으로는 완전한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괄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직선제라든가, 행정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은 함께하면서도 주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모든 정책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