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갈등관리기본법으로 제주공동체 완성"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갈등관리기본법은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진 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재호 후보는 "제주지역의 국책사업에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제주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도민 결정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후보는 지난 21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우원식 민생본부장(전 원내대표)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코로나19 현황과 대책, 종식 이후 지원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관광업체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 지원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