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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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박희수 예비후보(무소속)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활성화' 도모를 약속했다.

23일 박희수 예비후보에 따르면 BF 인증은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지역 등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는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비장애인들도 인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접근·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F 인증은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UD를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다만 인증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운용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 할 경우 국토부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두 법에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 제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이동편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의무 대상시설을 넓히겠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시설의 BF 인증 현황을 보면 2018년말 기준 10%대에 머물러 있고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인증 의무 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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