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나서는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정책브리핑 8호를 공개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 촉구와 재발방지 입법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23일 위성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운영자 일당 등에 대한 아동성착물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으로, 국민들은 신상공개와 강력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성착취 범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87.6%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 협박, 합성, 편집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확산 피해도 크게 따라 여성들이 겪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는 물론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예비후보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함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 전국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서귀포의 여성안전 서비스지원 강화도 나설 것"이라며 "이미 약속한 서귀포에 '스마트 여성안심 통합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 여성이 안전한 서귀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