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예비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예비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편집자 주>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정과 국정을 경험한 유일한 인물.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지방정치의 한계를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송재호 예비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급에 해당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각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에게 자문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강점을 살리고자 민주당은 중진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구에선 전략공천한다는 내규에 의거, 그를 선택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1960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다시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인연을 맺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의 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제주상공회의소 부설 제주지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 방향성을 도민 주도 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형성과 추진체계 마련에 추점을 맞추겠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실제 올해 국회의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가 마침 합의를 해서 현재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진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가 됐든, 공론화됐든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도민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제주도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으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게 형성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주가 저를 키워주셨기에 가능했다. 이것을 제주에서부터, 제주시갑 지역에서부터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4. 현재의 당(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의 신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맞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도 큰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일해 달라는 중앙당의 요청이 저를 입당하도록 이끌었다.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주 2대 국정과제인 제주4‧3의 해결과 특별자치의 완성을 우선 꼽고 싶다. 제주4‧3의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은 행정안전부와 돈을 내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일괄타결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대한 합의는 유족들의 의견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유족들의 1차안에 더해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면 이 내용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내놓고 이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관광 등 기존산업의 체질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 미래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6차산업화 등 제주형 제조업, 제주 환경자산을 활용한 치유산업 등 토털관광체계, 신남방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산업 등의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함께 도민이 돈 버는 내생적 경제로 변모시키겠다.

도심은 충분한 녹지, 편리한 교통,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건강·여가·문화·체육 등 생활기반시설 복합화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생활정치모델로 구현하겠다.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은 문화향기 가득한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미래 삶의 공간으로 살려낼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도 향상하겠다.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을특화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활력화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만나는 분들 모두가 지금 1.2.3차 산업뿐 아니라 제주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도민은 물론, 제주의 미래세대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농업은 생산·가공·서비스를 연계한 6차산업으로 진전시키고 관광은 고품질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 우리의 실제소득인 유통과 건설, 소상공과 자영업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주는 집약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 4대 보호지역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이 제주이익이며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환경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친환경적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가치 생산적 보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환경자원보전총량관리제 제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형 환경생태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국가재정 투입 △제주녹색과하기술원 설립‧운영으로 미래 제주의 먹거리 해결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청정제주 보전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신속 추진해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 △양돈분뇨‧악취 관리 및 지하수 오염에방 체계 구축으로 청정 브랜드 유지 등을 추진하겠다.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Newsjeju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생애 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바탕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 확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 협조 강화 등으로 복지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제주4‧3은 유족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배·보상 방식을 마련하겠다. 4‧3유족복지재단과 트라우마센터를 국비로 설립해 희생자 유족의 자활과 복지, 의료 요양을 돕겠다. ‘제주4‧3특별법’은 정부와 야당 모두 설득 가능한 법 조항부터 순차적·단계적으로 개정해 결국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

10.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제 투자자본 등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굳건히 해야 한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도정‧국정의 경험을 이제 제주발전을 위해 쓰겠다. 제주시갑 지역을 대한민국의 갑으로 만들겠다.

▲학력 : 제주제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박사)
▲주요 경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무현정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주도 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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