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25일 성명 내고 신랄히 비판
"신세계, 첫 걸음부터 편법" 비판하면서 도민 상생방안부터 마련할 것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이하 의회포럼)이 제주에 또 하나의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세계 그룹을 향해 거침 없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의회포럼은 25일 성명을 내고 "신세계가 제주지역에 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화 했지만 벌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16명의 제주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의회포럼은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하더니 허위 자료로 교통영향 보완대책을 제출하고, 도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진 계획으로 제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신랄히 비판했다.

의회포럼은 신세계 그룹을 두고 "제주지역에서 소상공 상권 붕괴를 초래하는 대형마트를 운영했고,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소주 산업으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지만 유독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엔 인색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엔 공론절차도 무시한 채 면세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기적인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회포럼은 "신세계가 편법과 반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우회 돌파했기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의회포럼은 "지난 1월 22일에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선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한 허위자료가 제출됐다"며 "지상과 지하 모두 7층 1만 5000㎡에 달하는 면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매장이다. 기존 사업장보다 2배에 달하는 면적임을 볼 때, 교통영향 심의 보완책을 수행하더라도 극심한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기획재정부가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제주에 부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무턱대고 추진하려는 신세계의 공격적인 사업 태도도 질타했다.

의회포럼은 "지난해 제주도가 신규 면허 발급 요건을 갖췄지만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로 보류한 바 있다. 한 해가 지난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특허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성급히 제주시장 진출 깃발꽂기를 선언한 것 자체가 관할 행정관청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포럼은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일갈했다.

의회포럼은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인데도 제주도정은 별 다른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어 도민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면세점 추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포럼은 "이대로 신세계가 제주에 면세점을 진출시키면 교통혼잡은 물론, 골목상권인 누웨마루 거리의 경제마저 붕괴되고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면세점 사업 외에도 호텔사업도 진출을 고려하는 신세계는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은 문종태 의원이 책임간사를, 강성민 의원이 정책간사를, 강충룡 의원이 실무간사를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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