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코로나19 대책 '재난기본소득' 두고 원희룡 도정과 대립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들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들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정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원희룡 도정과 정면 대립으로 나섰다.

도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필요한 정책이어서 재원확보가 힘든 우리나라에선 검토만 하고 있을뿐 실제 시행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곳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난기본소득은 아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원희룡 도정 역시 이러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중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를 선정해 50~100만 원의 현금을 3개월 동안 지급할 방침이다.

허나 민주당 도당은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63만 모든 제주도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제주도정은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은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은 약 67만 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340억 원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재정여건 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건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재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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