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국회의원 후보(정의당, 제주시 갑)가 원희룡 제주도정의 청년정책을 일컬어 '꼰대정책'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현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병수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에만 집중하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주거와 일자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과 실업률이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선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창업지원 형태로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이는 능력과 관심이 없어서다. 기성세대는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젊은데 뭔들 못하겠느냐'는 안일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러한 현실인식에서의 청년정책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올해 청년 예산이 652억 6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311억 800만 원이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인건비나 창업지원에만 쓰이고 있다.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청년 직접지원 강화 ▲일 경험을 축적 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인건비 지원금을 읍면동에 밀착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덧붙였다.
고 후보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다. 민선7기에서 2022년까지 5000세대의 행복주택을 공급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1011세대만이 공급됐는데, 혜택 층이 적어 갈등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쉐어하우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는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청년쉐어하우스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