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영세자영업자 생존기반 확보"
강은주 "영세자영업자 생존기반 확보"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4.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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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나서는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강은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뿐더러 선거 시기 마다 모든 후보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공약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선거 시기 공약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립한 뒤 폐업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경영비용의 증가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최소한 생존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①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 정비 
②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로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식 식자재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③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점포는 (등록이 아닌)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을 실시
④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 전환
⑤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들의 협상력 제고
⑥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적 사업자'간의 계약이란 외양 문제 개선,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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