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철없던 시간 반성하고 죄송"
검찰, 최종훈에도 징역 5년 구형해
1심, 정준영·최종훈 각 징역 6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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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수 최종훈(30)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합동 준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부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 구형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짖궂게 얘기한 거는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이 사건 구성요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며 "1심은 어떤 입증도 없이 술과 약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저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면서 "어쨌든 이런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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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는 최근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최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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