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4.3 개정안 불발, 정부 탓 한 적 없다. 사실을 얘기했을 뿐"
문종태 의원 "통합당 최고위원이니 당 지도부에 당론으로 정하도록 정식 요청해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불발 책임론 공방 벌어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23일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원희룡 지사가 맞붙었다.
제주도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정질문이 이어진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난 22일에 진행됐던 도정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답변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가 배보상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엔 몇몇 개인 의원들의 문제로 치부한 뒤 "당론 차원에선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아니"라면서 야당의 책임에 무게가 있진 않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문종태 의원은 "이젠 이념의 문제를 벗어나 정쟁이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선거 이전에도 그랬고, 선거 이후에도 자꾸 4.3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나 여야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원 지사께서 정부 책임을 얘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정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적 없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다는 것이냐"고 반박했고, 문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배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개정안이 불발된 건 누구 책임인거냐"고 되물었다.
원 지사가 "책임을 얘기한 적 없다. 이제와 책임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문 의원은 "어제 기재부 책임이라고 거론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에 원지사는 재차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같은 질문과 대답을 연거푸 주고 받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문 의원은 원 지사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들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 지사께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시니 통합당 지도부를 설득하면 20대 마지막 정리 국회 때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이미 4.3유족회와 법안소위 측과도 여러 차례 만났다. 통합당의 개별 의원에 대해선 1년 전보단 많이 개선됐는데, 현재 설득해야 할 곳은 (미통당이 아니라)행안부와 기재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국회 회의록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행안부에서도 4.3특별법은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안이라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별도로 배보상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보인 게 회의록에 분명히 있었다. 또 기재부에서도 국회가 합의해 통과시키면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다시 맞받아쳤다.
이에 원 지사가 "그 회의록을 달라"고 하자 문 의원은 "그래서 회의록을 갖고 왔다. 지금 읽어 드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니 나중에 읽어보라"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제가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게 뭐가 있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이걸 누구 책임이라고 공방 벌이는 데 관심도 없고 거기에 끼어들 여지도 없다"며 "책임론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달라. 고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원 지사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며 물러서지 않자 "원 지사가 정식으로 통합당 지도부에 공식 당론으로 개정안 통과를 채택해달라고 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다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하는 걸로 더 이상의 논쟁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