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5년만에 지구지정 의회 통과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동의안이 5년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제 381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더불어 4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벌였다.

4개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다만,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과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됐다.

부대의견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심의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장이 제주도정을 향해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려하겠느냐"는 물음에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함에 따라 이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에서 임정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지난 회기(3월 23일)에서 의결보류된 이후 집행부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는지를 물었다.

김승배 저탄소정책과장이 사업자나 대정읍이장단협의회 측과 논의는 했으나 반대 주민들과는 아직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답하자, 임정은 의원은 "1달이 지났다. 해결의지가 있는거냐. 주민수용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승배 과장은 "공감한다"며 "주민수용성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가 힘든 부분이다. 마을총회를 거쳤는데도 어촌계와 선주협회, 해녀회, 또 기타 자생단체까지 너무 많다. 기준을 정한다해도 그 기준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도의원(무소속)은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간 갈등이 예전 강정해군기지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사업이 동일1리로 최종 수정된 이후 마을에선 70~8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점점 반대 기류가 많아졌다"며 "이 갈등을 행정에서 봉합하고 대화에서 나서고자 그간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에 양 의원은 "지금의 방식으론 갈등만 확대시킬 뿐이어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고, 일정한 해상풍력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제언했다.

김 과장은 "행정의 중재역할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다. 대정의 경우엔 민간과 마을에서 추진돼 왔던 사안이라 행정에서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7~8건의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너무 지체되다보니 모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구지정이 되면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망라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의 말미에 고용호 위원장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을 반려할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제주도정에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려토록 하겠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확답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6년 4월 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상정 자체가 보류된 후, 2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제 10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해안변 규모가 3개 마을에서 육상양식장이 없는 1개 마을로 국소화되면서 동일1리가 사업을 받아들였다. 허나 여전히 모슬포수협 등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는 동일1리 해상 5.46㎢의 면적에 약 100MW(5.56MW급 총 18기)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된 상태다. 육상에서 해저까지 약 15.5km의 해저케이블이 설치되며, 총 5700억 원(상세설계 후 확정)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