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주도의회 환도위 현장 답사 시 원본 아닌 편집본으로 설명

제주특별자치도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달린 내용을 제거한 편집본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정이 이를 고의로 누락시키려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제주도정은 즉답을 피하면서 이런 저런 다른 핑계를 대며 피해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등 난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8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으로 모여들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등 난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8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으로 모여들어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Newsjeju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제 381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들 중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과 문제점들이 제기된 가운데, 박원철 위원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박 위원장은 "어제 현장답사를 갔을 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서를 왜 원본이 아닌 편집본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준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당시 도정에선 전체 의견이 다르지 않지만 보기 편하도록 편집해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KEI에서 지난 2015년 1월에 제주도로 보내 온 원본을 보면 종합의견으로 제시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누락된 부분은 '본 사업 수행 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환경보전국에서 이 내용을 받았으나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전달한 내용엔 이 부분이 없다. 원문 첫 장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쏙 뺀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각 분야별 검토의견도 도출되면 총괄의견을 내도록 돼 있는데,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에게 나눠서 주다보니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중요한 내용을 뺀 건 인정하라"며 지난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더했다. 제주도정이 작성해야 할 문서를 용역업체가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서 각 사업부서로 보낸 이 한글파일의 작성자 정보를 보면 용역 대행업체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다. 이걸 보면 대행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준 것 같다. 어떻게 된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박근수 국장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KEI에선 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낼 때 용역업체에도 도정에 보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다. KEI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의견, 제주도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즉답을 피해 나가려 했다.

계속된 추궁에도 박 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박 위원장은 "국장이 환경영향평가가 찬반 논리로 악용되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KEI의 검토보고서를 각색한다던지 보고서의 작성자가 용역업체로 나타난 걸 보면 제주도정이 대행업체 심부름만 한 것 같다"고 질타하면서 "(답변하지 못한 건)개인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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