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공개 토론회 6월 중에 개최 예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오는 6월 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제 2차 사전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두 기관이 주관한 토론회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할 공개된 연속토론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와 종전부터 불거져 오던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을 다뤘다.
지난 4월 23일에 실시된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2차 토론회에선 ADPi 권고안을 포함해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관련 의제에 대해 총 4시간에 걸쳐 국토부 측과 비상도민회의 간에 공방을 주고 받았다. 1차 토론회에 이어 양 측 모두
비상도민회의에선 토론자로 박찬식 상황실장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장과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는 배석자로 참석했다.
국토부에선 오원만 신공항기획과장과 김성관 제주항공청 주무관, 오정훈 유신엔니지어링 상무가 참여했고, 배석엔 장승원 신공항기획과 주무관, 최정윤 아주대학교 박사,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부장이 참석했다.
이 외 참관인으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위원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2차 토론회 1세션에서 양 측은 탑승률이나 운항횟수 등 미래항공 수요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기준과 예측량에서 다른 수치를 내걸며 차이점을 내보였다. 또한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에선 운항횟수를 현행보다 더 늘리기엔 수용의 한계가 있다고 했으나 반대 측에선 더 다양한 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2세션에선 'ADPi 권고안'이 세부의제로 다뤄졌다. 이 역시 양 측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ADPi 권고안의 주요 내용 및 효과성이나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보조활주로 활용 가능성 및 재검토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까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ADPi 권고안대로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선 장래수요를 처리하는데엔 한계가 있다고 본 반면 비상도민회의 측에선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며 제3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 측의 평행선 줄다리기는 앞선 1차 비공개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1차 비공개 토론회 때엔 공항 인프라의 확충 필요성 그 자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었다.
양 측 모두 항공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또한 환경수용력 문제에 대해서도 '수용력'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측정방법에 이르기까지 또 다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다보니 결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두고 국토부는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반면, 비상도민회의 측은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맞서면서 서로 교집합이 될 수 없는 지점만 골라 앉았다.
이 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조류 충돌 위험이나 동굴 및 숨골, 항공소음 등의 환경 문제를 두고서도 양 측은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후 양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허나 2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 측 서로가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토론회를 '공개'로 연다한들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거나 제2공항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추진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다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향후 이어질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했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최대한 제공키로 한 점은 주요 성과"라고 전했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는 오는 5월 28일에 제주에서 세 번째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이후 공개된 연속토론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3차 비공개 토론회에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을 놓고 성산과 신도, 정석 등 3곳을 비교분석하는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세 차례에 이은 비공개 토론회 뒤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는 오는 6월 중에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