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의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열고, 전도민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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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제주도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10시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차로 55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도민들은 가계경제와 도내 경기상황에 숨통이 트일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지원금신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정의당에 따르면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최저임금 이하만 해당돼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경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득기준을 2018년도로 설정, 당장 소득이 감소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농민들은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에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히 집행돼야 한다"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외면당한다는 소외감이 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은 1차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지급은 전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며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어려움은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제주도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드리고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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