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에 안건으로 회부 안 돼
후반기 의회 구성된 후인 7월 중순께 다뤄질 듯...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의 존폐 여부 결정이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5일 개회한 제3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9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하고자 김태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허나 김태석 의장은 15일 의회운영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를 결재하지 않고 미뤘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에서야 의회운영위로 해당 안건이 전달됐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의 마지막 회의였던 이날에 이 안건은 다뤄지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제383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변경해 추가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상 후반기 의회운영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서 자연스레 헌법재판소에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회부하는 것도 늦춰지게 됐다. 당초 헌재는 지난 5월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제주도의회가 전체 의원 의견수렴을 위해 6월 29일까지 회신하겠다고 통보해 둔 상태였다. 후반기 원구성이 7월 초에 이뤄지고, 그 후에 의회운영위 회의가 열리므로 헌재로의 의견 회신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7월 13일에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다른 추가의 의회운영위 소집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진행 순서대라로면 후반기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할 거였으면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태석 의장이나 의회운영위 모두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후반기 의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시백 교육위원장은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그대로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이 옳다고 말했다. 김장영 교육의원도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교육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제출할 게 아니라 강 위원장의 방안대로 추진돼야 함이 옳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에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간 갈등만 많이 일으켜왔던 것 같다"며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일반화시켜 전체화하려는 건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위원장이 말한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일반화시키려 한다'는 발언의 대상은 이번 안건에 동조한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육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히말라야에 사는 토끼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평지에 사는 코끼리가 자기보다 작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의회운영위는 43명 개개인 모두의 입장을 존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