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생태환경 파괴...재검토 거듭 촉구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정을 견제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을 방문해 비자림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부순정 공익감사 청구인 시민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김영준 서울녹색당운영위원장, 이동관 정의당 생태전략본부장,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자림로 일대를 조사한 대부분의 생태전문가들은 비자림로 일대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적 민감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비자림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 교통안전 전문가는 교통량 해소와 안전성 확보 그리고 수목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2+1도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문가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비자림로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주도의 행정에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절대적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로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아왔다. 하지만 권한만 이양받아왔을 뿐 제주도를 견제할 장치는 이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에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아직 없다. 국회에서 직접 제주도를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안에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직접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림로 공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산지역을 오가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도로폭 협소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업무가 속속 드러나 공사는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벌써 3차례나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