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집행률 떨어지는 사업, 집행잔액 추려내도 충분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되면서 부족해진 예산을 보충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며 민선 7기 도정 들어 처음으로 제주도정과 개최하려던 상설정책협의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19일 제주도정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다시 이 문제를 꺼냈다.
홍명환 의원은 "람정이 2년간 3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고, 제주관광공사도 146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제주에 우량 기업이 없다. 죄다 좀비 기업만 유치해서 제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게 다 공급과잉으로 생긴 문제"라면서 "수요공급을 파악도 하지 않고 공급만 하다보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의회와 도정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문화 관련 사업에서만 1670억 원 삭감으로 사단이 난 거 같은데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 이외의 타 부서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을 짚었다.
홍 의원은 "전체 예산서 자료가 제출이 안 돼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도로 공사의 평균 집행률이 80%다. 도 전체 평균 집행률이 90%인 것과 비교하면 도로 전체 공사비 5500억 원의 20%면 2000억 원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에서도 2260억 원이 편성돼 있던데 아무리봐도 50% 이상의 보급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250억 원 정도는 추려낼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방만한 인건비로도 거의 500억 원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28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총 집행잔액만 627억 원에 달한다. 이월액만 476억 원이다. 이를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최소 2000억 원 이상은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에만 압박을 가하는거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이 "시야를 넓게 봐서 세출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우선 동의한 뒤 "당초 저희가 오해를 하게끔 한 측면도 있다"며 "세출구조조정이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변질된 면도 없지 않지만 이건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전문가들이 올해 말 제2차 코로나19 펜데믹이 올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확산되면 모든 기능이 정지하게 될텐데, 이 상황에서 모든 행사들이 9~10월에 몰려있다. 그래서 정책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그 때 가서 취소할 것이냐, 지금 취소해서 방향을 돌려놓고 보완해주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럼에도 구조조정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건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도지사나 부지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최 부지사는 "모두 확인해서 이번 2차 추경에 다 끌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