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조직개편, 관광국 & 교통항공국 폐지

# 제주자치도 본청 2국 2과, 제주시 1과, 서귀포시 1국 2과 등 총 24명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국과 교통항공국 등 2개 실국을 타 부서 국으로 통폐합시키는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제주자치도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과감한 조직슬림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체계'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 위기 돌파와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기고자 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직개편의 기조는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이,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허나 해양수산국은 이 원칙에서 예외다. 현재 해양수산국엔 4개 과가 있었으나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를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합하면서 3개 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특수성이 있어 예외라고 봐야 한다"며 "모든 실국 부서를 딱 그 틀에 맞추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 관광국 폐지 대신 미래에 '관광청' 신설 검토로 도의회 달래기 나서

하여튼, 제주도정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반기 동안 조직진단을 진행한 결과, 제주자치도 본청은 현행 15개 국 60개 과에서 13개 국 58개 과로 2개 국 2개 과를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선 1개 과, 서귀포시는 1개 국 2개 과를 감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는 1국, 서귀포시는 2개 국이 많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서귀포시에선 2개 국이 많아 1개 국(청정환경국)을 감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관광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통폐하합하는 것을 두고, "관광 기능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며 "유사 업무 조정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을 통합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 분리된 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식 성명을 내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향후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에 연계해 총괄하는 '관광청' 신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기획관은 "장기적으로 관광 분야는 따로 키울 필요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기타 변화되는 조직 구성들

또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돼 있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되면서 총무과와 성평등정책관 등 2개 과만 남게 됐다.

기획조정실 내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을 '법무인권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기능을 재조정하고, 도민안전실을 '안전교통실'로 명칭을 바꿔 교통항공국을 통합시켰다. 이에 따라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만 있던 도민안전실이 5개 과로 늘어났다. 교통항공국에 있던 교통정책과는 '교통물류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능이 달라졌고, 대중교통과는 그대로 옮겨왔다. 공항확충지원단 내에 있던 공항확충지원과(T/F)도 안전교통실로 이관된다.

하지만 공항확충지원단은 주민소통센터를 남겨두고 존치시켰다. 이에 대해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기능이 크게 다르진 않으나 공항확충지원과가 T/F팀이어서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행정국에 있던 '4.3지원과'를 종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평화대외협력과'와 통합시켜 '4.3평화과'로 확대 개편하고, 국 단위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특별자치분권과로 정규 조직화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종전 3개에서 공항확충지원단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등 2개만 남게 됐다.

3개의 과를 가지고 있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관광국을 흡수하면서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문화정책과와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체육진흥과 등 4개 과를 갖게 된다.

관광국에 있던 '투자유치과'는 일자리경제경제통상국의 '통상물류과'와 통합돼 '투자통상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옮겨진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있던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됐으며, 고용센터가 신설됐다. 농축산식품국에 있는 '축산과'는 '축산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미래전략국은 유일하게 아무런 변동 없이 부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보건건강위생과'에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전염병 예방 전담팀과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서귀포 지역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지소를 신설하고, 행정시에서 대행해 오던 읍면동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읍면동 감사팀'을 신설해 직접 수행하게 한다. 서귀포시에선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도시환경국'으로 조정하면서 1개 국이 감축된다.

# 정원 감축, 지난 2009년 이후 11년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정원은 현행 6146명에서 6140명으로 24명이 줄어든다. 줄어든 24명은 3급 2명, 4급 3명(행정시 1명), 5급 9명(행정시 3명), 6급 이하 10명(행정시 9명)이다.

이렇게 도 본청과 행정시의 조직 및 정원을 감축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회기 때 도의회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재정여건 악화 등 비상체계에 따른 과감한 조직 축소"라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강한 조직으로 후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