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영리대학? No"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영리대학? No"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7.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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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제주노조 & 제주주민자치연대 측 "JDC가 영리 외국대학 유치하려 한다" 주장
JDC 22일 성명 내고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박
제주영어교육도시 중 한 곳인 NLCS Jeju. ⓒ뉴스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 중 한 곳인 NLCS Jeju. ⓒ뉴스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22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외국계 영리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국교직언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에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정원 미달이고, 국제학교 운영법인의 부채가 6000억 원에 달해 추가 설립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JDC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주장한 바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선 JDC는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국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모두 제주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어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정원이 미달인 건 맞지만, 지난해 기준 충원율이 74.5%인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주 이 외의 지역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의 평균 충원율은 58%이며, 세계적인 학교운영법인 GEMS와 Nord Anglia의 평균 충원율도 75%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JDC는 지난 2018~2019년도 기준으로 3개 국제학교 평균 경쟁률은 2.2대 1로 정원 대비 2배 이상으로 국제학교 입학수요가 크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정원 미달로 국제학교의 효용성을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게다가 2016년까지는 조기 유학생 수가 감소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국제학교를 추가 유치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JDC는 현재 올해 상반기 중에 학교 설립 의향을 보인 곳이 미국계 1개교, 영국계 2개교, 이중언어 1개교 등 4개 학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BHA(브랭섬홀 아시아) 학생. ⓒ뉴스제주
BHA(브랭섬홀 아시아) 학생. ⓒ뉴스제주

이와 함께 JDC는 국제학교 운영법인인 제인스의 누적 부채액이 6000억 원(실제로는 5917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JDC는 "3개 학교의 초기 건설자금은 약 4600억 원인데, 이는 모두 국고의 재정지원 없이 학교 건물을 우선 취득하기 위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추진돼 쓰여진 돈으로, 현재로선 회계 상 부채로 기록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JDC는 "임차료 상환이 완료되면 제인스 소유의 건물 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제학교 운영엔 지장이 없다"며 "또한 국제학교에선 다음 학기 수업료를 먼저 받고 있기 때문에 951억 원(2019년 6월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선수금으로 인식돼 이것도 회계 상 유동부채로 기록되는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당기수익으로 전환(계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JDC는 영어교육도시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JDC 관계자는 "국제학교 회계의 이익잉여금은 법인 회계를 포함한 타 회계로의 전출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된다는 '과실송금' 역시 이익잉여금 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의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JDC는 국제학교의 훌륭한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장학사업과 영어캠프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으로 "697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해 유학수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했으며, 서귀포시 대정읍 인구 증가에도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2단계 사업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Newsjeju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Newsjeju

한편,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JDC는 지난 2013년에 제주환경단체들과 공동조사를 추진해 원형 보전지역 면적을 당초 50.5%(45만 976㎡)에서 70.5%(62만 9135㎡)로 증가시키고, 도시조성지역 면적을 49.5%(44만 1693㎡)에서 29.5%(26만 3534㎡)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DC 관계자는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왔고, 실제 협의 중에 있다"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전체 378만 2049㎡의 부지 중 76.5% 수준인 289만 9380㎡가 1단계로 준공돼 국제학교 4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잔여부지 중 26만 3534㎡에 조성될 예정이다.

허나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은 최근 2단계 부지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 결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2단계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과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또 다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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