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첫 합동연설회 앞둬 기자회견 개최
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도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오후 3시 제주서 개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자 첫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후보자로 나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의 중요한 재보궐선거가, 그 다음해 3월에 대선, 또 그 해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다"며 "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중요한 선거여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전면 쇄신하는 고강도 혁신을 이뤄 모든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4가지 약속을 공약했다. 우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그린뉴딜 정책에서 제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사법처리 당한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제주 제2공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선 주로 제주 현안 문제와 내년 보궐선거에서의 공천 문제, 공수처 관련 얘기들이 나왔다.
질문... 당 대표가 되면 제2공항 현안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답변... 그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고, 제주도민의 의견이 묻혀왔다는 구도였다고 들었다. 어제 진행된 토론회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갈등해소가 우선돼야 하고, 그 후 전망을 보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좁혀진 거 같다. 다시는 중앙정부가 밀어부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민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돕겠다.
질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언제쯤에야 통과될 것 같나.
답변... 당시 정부가 제역할을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했다. 이번엔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는 110여 명의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고 야당의 참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제주4.3 외에도 여러 과거사들에 대한 모델이 될 4.3사건에 대한 배보상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재정부담의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올해 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과거사 건과도 얽혀 있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 허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도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임기에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다만, 통과시기를 미리 예단할 순 없다.
질문... 지지율이 하락세다.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변...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재난이 가져 온 서민경제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깔려 있다고 본다. 최근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풀지 못한 것에도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 같다. 각 계층별 절박한 요구에 답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선의 미련을 접고 2년간 당을 책임지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당의 중요한 4차례 선거를 책임지겠다.
질문... 고강도 개혁안에 대한 구상은?
답변... 성인지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당이 국민들에게 최소한 합의된 수준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을 때, 당이 단호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갖추겠다. 탈당과 복당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질문... 내년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천은.
답변... 국민과의 약속이다. 내년 보궐선거의 결과가 내후년 대선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아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두고 토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천 과정은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번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질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놓고 보면, 그건 당 대표가 지도부가 감내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본선에 간 후보들이 그 화살을 피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당 대표가 다음 행보를 위해 정치적인 사유로 (자리를 다시)비우는 건 옳지 못하다.
질문... 공수처 관련해서
답변... 검찰 사법개혁으로 추진했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7권 중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 2권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총 7권 중 6권이 찬성해야 임명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도 야당은 추천을 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경고를 줘야 할 거 같아서 했던 말이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도 추천을 계속 미뤘을 때 추천권을 회수해서 다른 교섭단체나 야당에게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는 국가운영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