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제주 제2공항 문제점 지적···항공수요, 공항 적정 규모, 현 제주공항 확장안, 입지의 타당성 등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입지 선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압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 사안들을 선정한다.
총 9권의 보고서는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안위 ▲정무위, 기재위 ▲산자중기위, 농해수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과방위, 한노위 ▲복지위, 여성위 등 사안별로 세세히 담아냈다.
이중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현황에는 '신공항 건설 관련 과제'가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은 공항인프라 확충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설정하고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두 공항 모두 입지 선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제주 제2공항 사업 개요'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150만평 규모에 연 2500만명 수용 규모의 신공항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은 항공수요, 공항의 적정 규모, 현 제주공항 확장안의 실효성, 성산읍 입지의 타당성, 주민 피해 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두 가지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첫째로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의 관련 쟁점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 공항의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 및 건설 사업과 관련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항 입지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과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책자료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