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3일 오전 10시에 카지노 이전 심의 예고... 심의결과는 14일에 발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판단이 오는 13일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고자 제출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되는 면적은 1176㎡에서 5367㎡로, 제주도 내 8개의 카지노 사업장 중 가장 크다.
심의위원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이날 회의는 충분한 논의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말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된다. 영향평가 심의결과는 14일에 공개키로 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지만 사행심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 등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등 3개 분야를 두루 살펴보고 평가하는 제도다.
총 1000점 만점에서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이거나 각 분야에서의 점수가 총점 대비 60%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일 때 각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이면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을 받는다. 전체 총점의 60% 이하면 부적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