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드림타워 카지노 '적합' 판정
제주자치도, 드림타워 카지노 '적합' 판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8.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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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영향평가 15명 위원 중 14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 의견
전체 위원 평균점수 800점 이상... 카지노 이전에 문제 없다고 판단

# 최종 이전허가 여부는 올해 말 11월 혹은 12월께 예상

▲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및 확장에 대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를 벌여, '적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및 확장에 대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를 벌여, '적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카지노가 생기는 것에 대해 '적합'하다고 봤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1176㎡→5367㎦)에 따른 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15명의 카지노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중 14명이 적합을, 나머지 1명은 조건부 적합 의견을 냈다.

제주도정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 산업, 법률, 행정, 시민단체)의 인력풀(50명)에서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영향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엔 심의위원 15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카지노 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와 질의답변, 토론을 벌였다. 이후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도, 도민의견수렴 등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벌였다.

영향평가는 1000점을 만점으로 3개 분야 총합이 80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명된다. 단, 3개 분야에서 모두 총점 대비 60% 이상을 득해야만 한다. 

지역사회 영향은 500점, 지역사회 기여도는 300점, 도민 의견수렴은 200점 만점이다. 이들 3개 분야 9개 항목에 걸쳐 18개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며, 800점 미만 600점 이상이면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된다.

심의에서 참석위원 15명 중 14명이 800점 이상을, 1명은 600~800점을 매겨 전체 평균점수가 800점을 넘어감에 따라 최종 '적합'으로 판정됐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위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며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드링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영돈 국장은 "향후에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제주도의회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사회 기여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놀펴 카지노 산업이 지역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카지노 이전 허가는 사업자(롯데관광개발) 측이 호텔 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정에선 9월 중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0월 중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연이어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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