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천 불법 계절음식 판매, 고발에도 '배짱 영업'
강정천 불법 계절음식 판매, 고발에도 '배짱 영업'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8.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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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고발 이후 강정천 불법 평상 더 늘어
서귀포시 소극적인 단속...오히려 불법 부추겨
▲ 서귀포시는 이달초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이달초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Newsjeju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행정당국의 고발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등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도 고발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단속)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서귀포시는 이달초 강정천에서 무단으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계절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뒤 천막과 평상 등을 철거하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서귀포시는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운영 주체인 마을 청년회를 상대로 식품위생법과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강정천. ©Newsjeju
▲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강정천. ©Newsjeju

 

▲ 황금연휴기간(8월15일~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보다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은 더 늘어났다. 마을 청년회에서 배짱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했다. ©Newsjeju
▲ 황금연휴기간(8월15일~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보다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은 더 늘어났다. 마을 청년회에서 배짱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했다. ©Newsjeju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으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행정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강정천의 불법 계절음식 판매는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성황을 이루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황금연휴기간(8월15일~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보다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은 더 늘어났다. 마을 청년회에서 배짱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는 고발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민원 접수 이후 이달초 한 번 현장을 방문했다"고 실토한 뒤 "하천팀이랑 논의한 뒤 가 보겠다"고 해명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 강정천 한켠에는 취사도구를 비롯한 음료 및 술을 넣어둔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Newsjeju
▲ 강정천 한켠에는 취사도구를 비롯한 음료 및 술을 넣어둔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Newsjeju
▲ 서귀포시 강정천에서는 무단 취사행위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Newsjeju
▲ 서귀포시 강정천에서는 무단 취사행위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Newsjeju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도 불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시민들도 서귀포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처음 강정천 불법 사유화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A씨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의 말처럼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내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불법시설물의 철거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내리는 반면 지지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유착 여부 및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행정당국의 고발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등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행정당국의 고발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계절음식을 판매하는 등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ewsjeju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점유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시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시민들은 입모아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한 시민은 "계절음식점에서 식기를 세척할 때 정상적인 주방에서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외부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닦고 있었다"며 "그 오수가 강정천으로 흘러 들고 있다. 몇 번씩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제주도내 자연환경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재이다. 공공재인 하천을 왜 사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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