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어차피 원희룡 지사가 임명할 거...
인사청문, 어차피 원희룡 지사가 임명할 거...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8.29 09: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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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적격 부적격 결론 못 내리고 지사에게 공 넘겨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장. ©Newsjeju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장. ©Newsjeju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넘겨졌다.

청문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청문위가 마치 원희룡 지사에게 임명권을 넘겨주겠다는 듯한 뉘앙스지만, 실상은 현 인사청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어차피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할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의견은 이러니, 임명권자가 보고 판단하시라' 정도의 보고서로 마무리됐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내부 청문위원들끼의 장시간 격론을 거쳐 지난 28일 자정에 가까워서야 도출됐다.

인사청문위는 고 예정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나열했으나, 종합평가에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무부지사의 직위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하나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과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1차 산업에 대한 다소 이해도도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고 부연했다.

허나 청문위는 "예정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농지처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4대 농정혁신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인사청문결과에 따른 부적격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문위의 최종 결론만 놓고 보면 '부적격'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원희룡 지사에게 공을 넘겨준 것으로 볼 때, 현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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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2020-08-29 14:40:28 IP 175.207
도의회가 요즘들어 수준이 높아진듯합니다.
예전에는 끌려만다녔는데 요즘은 다른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든든합니다.
합격이라고하면 원이 기뻐날뛰면서 임명장줄거고요 불합격하면 도의회 개무시하면서 임명장을 줄거니 차라리 너마음대로 하세요하는것이 책임도안지고 개무시도 안당하면서 인사청문회관련 불편한심정도 밝히는것같아서 일석삼조!

ㅋㅋㅋ 2020-08-29 17:43:37 IP 110.70
의회 해체해라!
도지사한테개 무시 당해도..부끄러움도 모르고..
능력안됨.그냥 문닫아야지!
도민 위한다는 개소리하지들 말고.
참나 2020-08-30 07:57:30
참나 대깨원들~~~글을 이해못하네.
병원가서 약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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