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예산안 편성, 시대착오적이다"

제주 제2공항 공개 연속토론회가 오는 7월 2일부터 매주 1회씩 총 4차례 진행키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을 473억원으로 추가 편성했다. 반대단체 측은 "코로나 위기에 시대착오적인 제2공항 예산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를 역주행하는 제주 제2공항 예산안은 반드시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처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저지 도민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비용으로 47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금액보다 수백억이 많은 액수다.

당시 5월29일 열린 추경에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비가 356억2000만원으로 편성됐었다. 세부적으로 기본설계비 324억원,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편성된 356억원 가량 중 320억원을 삭감, 사업비로 32억원 가량을 남겨둔 바 있다. 사유는 코로나 극복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긴급하지 않거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 

'제2공항 저지 도민회'는 현 코로나 시국에 증액된 473억원의 사업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항·만의 방역, 중환자 병상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방역 예산 투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시급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예산에 473억원을 편성했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2공항 저지 도민회는 또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 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며 "현재 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할 일은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는 코로나 지역 내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시점으로, 국토부는 관광객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2공항 건설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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