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과거 용역 부실 및 예산낭비 사례 감사 청구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감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두고 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김상협 연구원장이 과거 자신이 몸 담고 있던 '우리들의 미래'라는 단체를 통해 도내 유관기관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고 이를 수행했으나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도출된 바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현행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제주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김상협 연구원장이 관여한 용역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진행됐다"며 "이런 과정도 문제지만,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량 미달이라 예산낭비가 분명해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용역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용역 결과물의 적절성 등에 대해 도감사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우리들의 미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 베끼기로 점철됐다고도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017년에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1억 6900만 원이 투입돼 단 4개월 만에 용역을 마무리한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확산 연구용역'이 2016년에 마찬가지로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8600만 원을 받고 수주한 '제주 CFI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연구' 보고서와 대조해보니 표절률이 무려 4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9년에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8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수행한 '제주그린빅뱅포럼 연계형 CFI 실행 프로그램 기획연구' 역시 2016년 연구용역 결과물로부터 표절률이 1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글로벌 에코플랫폼 지역확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상협 원장이 용역공동참여자로 이름을 올려 4개월 동안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145쪽에 불과한 실제 보고서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그린빅뱅 관련 용역에선 김상협 원장이 당초 50%에서 70%로 투입률을 변경하면서 지급된 금액이 15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기존 자료를 재가공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김상협 원장이 실제로 용역에 참여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게다가 그린빅뱅 용역의 경우엔 그린빅빙포럼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수당이 용역비가 아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중지출됐거나,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풀리기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김상협 원장이 참여한 학술용역 보고서는 그간 제주에선 보지도 못한 부실 덩어리 그 자체"라며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만큼 그간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선 도감사위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