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철회 '거부'
기재부,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 철회 '거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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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기재부에 강한 유감 표명
▲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만 각 1개씩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에선 신세계DF가 이를 노리고 있다. 하단 사진=뉴시스. ©Newsjeju
▲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만 각 1개씩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에선 신세계DF가 이를 노리고 있다. 하단 사진=뉴시스. ©Newsjeju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의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코로나특위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은 먼저 기재부 장관에게 "제주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며 "이미 외국인 관광객이 98%, 국내 관광객도 50%가량 줄어든 상황이어서 기존 면세점도 문을 닫아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제주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에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기재부는 "제주도가 지난 해 법적 요건이 충족됐었는데도 반대해 미뤄왔지만 올해에도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소상공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조건부로 특허 부여를 의결했다"고 설명한 뒤 "이 결정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다만,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생협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에 제주도의회 코로나특위의 강성민 위원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대답에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당초 8월 말께 제주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를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에서의 반발 때문인지 공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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