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의회-제주도 3자 협의, 현 제주공항 활용 토론회 추진키로
반대단체 측 "도민의견수렴 일정 확정 없는 토론회는 무의미"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수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개최한다. 반대단체 측은 "계속된 토론회는 의미가 없고,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먼저 확정해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3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제주도청-국토부는 <제주공항 활용방안 토론과 도민의견수렴 방안 추진>에 대한 3자 협의를 맺었다. 

합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도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한다 ②국토부는 제2공항 강행하지 않는다 ③토론회는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다룬다 ④토론회 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여론 수렴 방안을 협의한다 등이다. 

협의 연장선으로 오는 10월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 토론회는 국토부 측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그간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보다는 현 제주공항 확충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 것이 배경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의회 갈등특위와 접촉해 제주공항 확충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자고 했고, 결국 제주도정과 3자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3자 협의에 대해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고개를 저었다. 사업 피해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자신들이 배제됐고, 실제로는 '검증' 형식이 아니라는 의견 피력이다.  

이들은 "비상도민회의가 협의 주체에서 제외된 것은 어떤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갈등 당사자인 피해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이 도민의견수렴 절차는 진행될 수 없음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현 제주공항 '검증'을 언급한다면, 토론회는 ADPi 측이 나서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불가능을 내세우며 검증과는 별도의 행보로 토론회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ADPi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을 칭한다. 국보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현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 ADPi보고서 하도급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제주공항 인근 바다를 매립하는 방안 말고도 연간 3,9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국토부는 제주공항 활용방안 토론회를 추진하나 정작 ADPi 초빙 증언과 제3의 국제기관 참여하에 이뤄지는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는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며 "토론회는 검증이 아닌 채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닌 구체적인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된 도민의견수렴 일정 먼저 정해져야한다"며 "제주도 등은 추석 전 조속히 도의의견수렴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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