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 "버스준공영제에 과도하게 예산 투입되고 있어" 비판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버스 이용객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에 여전히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특정 노선에선 승객이 거의 없이 빈 차로 운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노선 감축 없이 버스만 증차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제3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환도위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대중교통체계개편이 2017년 8월에 단행될 당시 7개 버스회사가 430개의 버스를 굴렸는데 현재는 730대로 늘어났고, 그 이후부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버스 이용객이 줄었고, 모든 산업에서 어려워하는 마당에 이게 맞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용호 의원은 "버스와 노선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용객이 늘어야 할텐데 지난해 15%가 감소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승객 없이 다니는 버스도 많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문경진 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력을 줄이기 힘들고, 버스요금 역시 타 지역 대비 가장 낮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는 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도에 버스준공영제 도입 3년차에 맞춰 평가용역을 추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도 "버스 한 대 증차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 같던데, 버스회사에서야 증차되면 인건비도 나오니 당연히 증차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겠느냐"며 "코로나로 다른 산업들도 다 죽을 지경인데 예산을 줄이려는 대안과 상생방안을 고민해야지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가선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경진 국장이 "현 시점에선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1000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어 부담을 안고 있다"며 "개선방안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시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행정에선 지출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민간보조금을 30%넘게 삭감해 1711억 원이 줄었다. 그런데 올해 운수업체 보조금은 1000억 원 넘게 지원된다"며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에선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데 혈세를 퍼붓고만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개편된지 3년이나 지났으면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며 "노선감축이나 다른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도 "코로나 시국에도 버스회사에 유류비와 차량 교체비 등을 모두 지원해 주면서 행정이 혈세로 버스회사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장기 과제로 미뤄뒀던 4곳(공항, 동광·대천, 해안동, 6호광장)의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과 재무성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