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좋은 원희룡 지사,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머리 좋은 원희룡 지사,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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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미불용지 비용만 1조 3000억 원 쌓여 있어 난감
김희현 의원 "당시에 부채 다 갚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었다" 비판

제주도정이 미지급 용지(미불용지) 보상 문제로 무려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과거에 원희룡 지사가 '부채 제로'를 선언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정책판단이 잘못됐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38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 소관부서들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먼저 미불용지 문제를 꺼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원.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원. ©Newsjeju

고용호 의원은 "마을 마다 지정된 도로에서 보상이 안 된 땅이 엄청 많다"며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야만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그 분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나, 법정 도로와 비법정 도로 모두 합쳤을 때 미지급 용지 보상액이 무려 1조 3000~4000억 원에 달하다보니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용호 의원이 "그건 보상비고, 임대료는 주고 있지 않나. 임대료를 다 똑같이 줘야지, 꼭 소송을 건 사람에게만 주고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고윤권 국장은 "임대료 산정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호 의원은 "임대료 꼴랑 몇십만 원 받겠다고 수백만 원 들여 소송을 걸어야겠나.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주는 그냥 안 받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윤권 국장이 "예산이 문제다. 한꺼번에 해소를 해 줄 형편이 안 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희현 의원도 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희현 의원은 "소송 걸면 100% 패소하는 사안이다. 재판비용에 임대료, 이자까지 별도 부대비용만 9%나 더 들어간다.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냐"며 "물론 재정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해줄수도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50년 지나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희현 의원은 이 문제를 과거 원희룡 지사의 '부채 제로' 발언과 연계해 제주도정의 정책이 잘못됐었음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얘기가 제가 3선 의원하는 동안 매번 나왔던 문제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원희룡 지사가 전에 '부채 제로'라고 하면서 몇 천억 갚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 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때 만약에 3000~4000억 원의 부채를 갚지 말고, 미불용지나 공원용지에 투입했으면, 지가상승률 200% 고려하면 7000~8000억 원은 벌었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돈 없으니까 못 갚겠다고 하고, 이러니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책은 잘못해놓고 부채 제로라고 계속 얘길하니... 머리도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되질 않는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갚는 거 이해한다. 1조 3000억 원이 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다시 전수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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